□ 과정소개(1차시)
– 본 과정에서는 하도급법의 개념과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와 실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.
- 과정목표
– 하도급법의 규제 체계와 법적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.
–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원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.
□ 과정소개(2차시)
– 본 과정에서는 하도급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와 실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.
- 과정목표
– 계약 이행 단계 및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원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.
–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.
–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.
□ 교육대상
– 하도급거래 기업 실무자
□ 교수정보
– 법무법인 광장 정병기 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