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법의 이해

□ 과정소개(1차시)

본 과정에서는 하도급법의 정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본 뒤, 하도급법의 적용대상, 유형, 구성에 대한  이론을 학습한다. 더불어 하도급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학습하여 더욱 쉽게 하도급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 목표

– 하도급법(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)의 정의와 법적 성질을 이해한다.

–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거래관계에 대해 알아본다.

– 하도급거래의 유형(건설위탁, 제조위탁, 용역위탁, 수리위탁)에 대해 학습한다.

– 하도급법의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.

– 하도급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학습한다.

–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.

□ 과정소개(2차시)

본 과정에서는 1차시에서 배웠던 하도급법 개관에 이어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 및 계약 수행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목표

– 계약체결단계에서 주의하여야할 사항인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, 부당한 특약의 금지,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,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.

– 계약수행단계에서 주의하여야할 사항인 선급금의 지급, 내국 신용장의 개설,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,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.

□ 과정소개(3차시)

본 과정에서는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 중 대금 지급 단계에서 주의하여야할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기타 금지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 목표

– 대금지급단계에서 주의하여야할 사항인 검사의 기준․방법 및 시기, 하도급대금의 지금,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.

□ 교육대상

하도급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