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규제법의 이해

□ 과정소개(1차시)

– 본 과정에서는 약관규제법의 정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본 뒤,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제제와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본다.

• 과정목표

– 약관규제법(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)의 정의와 법적 성질을 이해한다.
– 약관의 개념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약관의 요소들을 살펴본다.
– 약관의 작성 및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이해한다.
– 약관의 해석 방법을 살펴본다.
–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제재조치,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학습한다.

□ 과정소개(2차시)

– 본 과정에서는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고있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알아본다.

• 과정목표

– 불공정약관조항의 판단 기준과 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(신의성실의 원칙, 면책조항의 금지, 손해배상액의 예정, 계약의 해제·해지, 채무의 이행, 고객의 권익 보호, 의사표시의 의제, 대리인의 책임 가중, 소송 제기의 금지) 및 각 사례를 알아본다.

□ 교육대상

– 약관규제법에 처음 입문하는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