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약관 사례 교육

□ 교육소개
약관법상의 약관의 개념을 이해하고,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관조항과 부당하게 계약의 해제·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사례를 학습합니다.

□ 교육대상
– 약관법 학습 희망자
– 약관 관련 업무 담당자

□ 교육목표
– 약관법상의 약관의 개념을 이해한다.
–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관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학습한다.
– 부당하게 계약의 해제·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학습한다.

□ 학습목차
1. 약관법상의 약관의 개념
2.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관 관련 분쟁조정 사례
3. 부당하게 계약의 해제·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 관련 분쟁조정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