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규모유통업법의 이해

□ 과정소개(1차시)

본 과정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본 뒤,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, 거래형태에 대해 학습한다. 또한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여 더욱 쉽게 대규모유통업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 목표

– 대규모유통업법(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)의 정의와 법적 성질을 이해한다.

–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위한 요건 및 거래관계에 대해 알아본다.

– 대규모유통업거래의 주요 거래형태(직매입거래, 특약매입거래, 위․수탁거래, 매장임대차)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해한다.

–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학습한다.

□ 과정소개(2차시)

본 과정에서는 1차시에서 배웠던 대규모유통업법 개관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행위를 이어서 살펴보고,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불이익,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와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• 과정목표

–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행위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.

–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학습한다.

–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.

– 동의의결제도의 취지 및 정의 대해 이해하고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.

□ 교육대상

대규모유통업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