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로 알아보는 가맹점 분쟁 예방 교육

□ 교육소개
본 과정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정의, 관련 분쟁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거래당사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학습합니다.

□ 교육대상
소상공인 및 가맹사업법에 처음 입문하는 분

□ 교육목표
–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.
– 가맹사업거래의 정의와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.
–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주요 분쟁 유형을 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.
–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상담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.

□ 학습목차
1.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 현황
2. 가맹사업거래의 정의
3.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주요 분쟁 유형 및 사례
    3-1.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
    3-2. 허위·과장된 정보제공
    3-3.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
    3-4. 거래상 지위남용
4.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 안내